-
檢 "공수처 독소조항, 협의없었다"···격노한 윤석열 대응지시
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'독소조항'을 이유로 검찰 공개 반발을 부른 범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-
[단독]추미애 ‘패스트트랙 수사’ 묻자 “檢수사 신속히 해야”
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. [뉴스1]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국회 패
-
[사설] 공수처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
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. 지난주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아집과 오기로
-
권은희, 공수처 재수정안 발의…'4+1'안보다 먼저 표결
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'4+1(더불어민주당·바른미래당 당권파·정의당·민주평화당+대안신당)'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재수정
-
“공수처의 은폐 견제 못 해” vs “검찰 반발은 입법권 무시”
윤석열 검찰총장(왼쪽)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참모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
-
檢, 국회에 공수처 반대 의견서···"국가 부패범죄 대응 약화"
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검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
-
“공수처, 사건 은폐할 수 있는데다 견제장치도 없어”…대검 2차 반발
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. [뉴스1] 검찰이 국회가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법안과 관련해
-
격화하는 '공수처' 공방…與 "한국당이 왜곡" vs 野 "文정권 수사 뭉개기"
'4+1(더불어민주당·바른미래당 당권파·정의당·민주평화당+대안신당)'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. 여권과
-
검찰, 공수처법 반발 “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”
‘4+1 협의체’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고강도의 반대 입장을 냈다. 대검 관계자는 25일 “공수처에 대한 범죄 수사 착수
-
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…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(오른쪽)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'4+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'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자유한국당을 뺀 ‘4+1 협의체
-
[e글중심] "유재수 동의 안 해 감찰 중단했다"는 청와대…"외교관은 휴대폰까지 조사하더니"
■ 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[중앙포토] 청와대가 어제 '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'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. 유씨는
-
[전영기의 시시각각] 이권 챙기려 주권 파는 사람들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에 법에도 없고 정치 관례에도 없는 ‘4+1’이라는 해괴한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다. 정의당(대표 심상정)+바른미래당(당권파·대표 손학규)+민주평화당
-
한국당 "공수처 있었다면 '3대 친문농단' 드러나지 않았을 것"
자유한국당이 유재수·황운하·우리들병원 사건을 ‘3종 친문 농단 게이트’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를 바라보는 야권 의심도 커지고 있다. 요
-
노영민 "특감반원들 울산 내려간 건 고래고기 때문이었다"
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. 노 실장은 “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
-
[안창호의 퍼스펙티브]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
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/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.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-
"날치기 처리 안된다"···한국당, 공수처법 자동 부의 저지 나섰다
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'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' 토론회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를 고 있다. [뉴스
-
[전영기의 시시각각] 공수처 없다고 국정운영 못하나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기, 도둑질 등 온갖 형법 위반 사건을 통털어 한국인의 범죄율은 2% 수준이다.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유죄 범죄 발생건수로 집계하는데, 지난 1
-
[유성운의 역사정치] 사헌부vs의금부 미묘한 관계…조선도 공수처 갈등 있었다
조선 영조시대 사헌부를 다뤘던 SBS 드라마 '해치'의 한 장면 [자료=SBS] “사헌부 대사헌(大司憲) 이은과 집의(執義) 이유희, 장령(掌令) 강종덕ㆍ정지당,
-
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···'20년 화두' 공수처 6대 쟁점
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.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"공수처는 친문은폐처, 반문 보복처다.
-
[중앙시평]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
박명림 연세대교수·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. 조국사태에 이어,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
-
“조국 검찰 개혁,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만 높인다”…정교모 토론
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'정교모' 참여 교수들은 '조국의 검찰개혁, 무엇이 문제인가?'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.[연합뉴스] “검찰개
-
홍준표 “野 지도부, 지도자 답게 패스트트랙 조사받아야”
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으로 지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
-
[단독] 文정부 사활 건 공수처 법안, 김명수의 대법 부정적 입장
문재인 대통령(오른쪽)과 김명수 대법원장 [연합뉴스]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“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
-
[전영기의 시시각각] 문재인·조국의 사법개악안
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. 우선순위가 틀렸다.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